공장설립(공장등록)시 주의사항 및 준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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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공장설립(공장등록)시 주의사항

1)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공장부지에 이미 다른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
​ - 기존 공장등록을 말소한 후 신규 공장등록 할 것

(※ 공장부지를 매수 또는 임차·전대시 먼저 타업체 공장등록 여부등을 꼭 확인할 것)

2) 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소재지와 다른 곳에 공장을 두고 이를 등록하고 할 경우

-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는 공장과 일치해야함

3)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가 생산제품(업종) 분류번호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

- 생산제품(업종)과 가장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 기재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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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전대차공장에 공장등록을 할 경우

​ - 사전에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공장등록 신청시 '전대동의서'를 꼭 제출하여야 함.

(※ 특히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고 통상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 기간이 설정됨으로

전대차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효율성을 따져 볼 것)

5) 그리고 제조·생산공정 없이 단순조립은 공장등록 대상이 않됨.

-등록할 공장주변에 불법건축물이나 취수장, 저수지, 대기환경, 오·폐수장, 진동, 소음, 분진,가축사육

등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나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등록은 할 수 없음으로 사전검

토가 필요 함.

​공장등록은 위 사항 이외에도 개별입지나 계획입지(산업단지, 국가공단등)여부에 따라 절차와

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공장등록 신청전 미리검토하고 재확인한 후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.